모르지 않으시겠지요?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는 거. 투표용지에는 2014년까지 초, 중, 고등학생 50%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(서울시)과 2014년까지 초,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(서울시의회안),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. 혼란스럽게 만들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머리를 너무 굴렸드만요.
어이없지 않나요? 소득 하위 50%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거. 소득 순위로 50번째로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고 51번째로 유상급식을 하는 아이는 돈 낼 만한 집 아이인가요? 한 교실 안에서 50%로 나누어 돈을 내는 아이들과 돈을 내지 않는 아이들로 확실히 구분하는 일이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?
무상급식 시행에 서울시 부담액은 695억. 그걸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볼까요?
한강르네상스 : 6580억 / 광화문광장 조성 : 480억 /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: 4200억 / 강남순화도시 고속도로 건립 : 1조4200억... 한강에 6000톤급 유람선을 다니게 하려고 멀쩡한 양화대교 공사하는 데만 415억을 들이고 있답디다. 애들 밥 멕일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?
저는 경기도민입니다. 24일 주민투표에 당당하게 쌩깔 수 없어 안타까운...
